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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위임고시 개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 개선 안내

  • 등록일2021.01.07
  • 조회수2394
  • 등록자시스템관리자

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위임고시 개정에 따른

안전인증제도 개선 안내

 

 

□ 「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승강기 안전관리업무 

    수수료에 관한 고시개정(‘20.12.31. 시행) 안내

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s://www.law.go.kr/)에서 확인가능

 

주요 개정내용

관련 고시

관련 조항

구 분

현 행

개 정

비고

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 규정

부품: 5조제1

모델: 27조제1

개별: 48조제1

안전인증 설계심사 보완

11개월 이내

12개월 이내

 

부품: 6

모델: 28

개별: 48조의2 신설

안전인증 신청 철회가능 시점

공장심사 실시 한정

신청자가 원하는 시기

진행하지 않은 심사에 한함

부품: 6

모델: 28

개별: 48조의2 신설

안전인증 신청 철회대상

부품, 모델승강기 안전인증

부품, 모델승강기, 개별승강기 안전인증

개별승강기안전인증 포함

부품: 4조제3항 신설

모델: 26조제3항 신설

공장심사

의무 실시

재난(코로나19 ) 부득이한 사유시 보류

부득이한 사유 해소시 즉시실시

부품: 11

모델: 33

안전성시험 장소 확대

공단 또는

제조 공장

불가피한 경우 별도로 정함

 

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

5조제2항제1, 4

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감면체계 개편

동일한 건축물) 50%25%10%...

상이한 건축물) 50%25%...

동일한 건축물) 25%10%...

 

상이한 건축물) 25%25%...

동일한 건축물일 경우 20대 이하 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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